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대통령 탄핵에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점이 정형식, 조한창, 김복형 재판관이네요. 왜 그런 겁니까?<br> <br>재판관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직무복귀 하게 되는데,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명이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 모두 보는 겁니다. <br><br>오늘 한덕수 총리 재판을 보면, 앞서 보신대로 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, 각하의견 냈고요. <br> <br>김복형 재판관은 가장 강력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 걸어볼만한,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주시해야할, 재판관 3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<br><br>Q2. 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 각하 냈는데, 이건 대통령에게 좋은 시그널인거에요?<br> <br>여권은 그렇게 봅니다. <br> <br>탄핵 본안을 따지기도 전에 애초 국회에서 넘어오는 절차부터 틀렸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대통령 측과 여당이 주장했던 거죠. <br><br>게다가 오늘 낸 의견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<br> <br>"탄핵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" <br> <br>탄핵이란 제도가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이죠. <br> <br>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 논리가 바로, 야당의 줄탄핵입니다. <br> <br>탄핵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 측으로서는 야당의 입법 독재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, 기대감을 드러내는 대목이죠. <br><br>Q3.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대통령 탄핵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?<br> <br>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꽤 있습니다. <br> <br>이 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이라 보수 성향은 맞지만, 오늘 판결은 대통령 판결과 별개라는 겁니다. <br><br>오늘 각하 결정은 한 총리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. <br><br>151석이 아니라 200석이라는 건데, 이건 사실 대통령의 판결에는 전혀 이슈가 아니죠. <br> <br>총리 탄핵 자체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대통령 계엄선포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오늘 판결문만으로는 짐작은 힘듭니다. <br><br>Q4. 김복형 재판관은요? 기각은 기각인데, 뭐가 다르길래 더 주목하나요?<br> <br>김 재판관 주장이 가장 여권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죠. <br><br>김 재판관이 판단한 부분이 한 총리가 마은혁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. <br><br>국회는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, 왜 안 하냐는 걸 문제삼았는데요. <br> <br>김 재판관 판단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임명한다고만 돼 있지, 즉시 하라고는 안 돼 있지 않느냐, 상당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, 임명을 언제 할지는 대통령 판단이라는 거죠. <br> <br>통치권자의 판단 재량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한 건데요. <br> <br>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거잖아요. <br><br>재량권을 넓게 봐주는 것 아니냐, 대통령 측은 기대하는 거죠. <br><br>Q5. 반대 의견도 있던데요.<br> <br>맞습니다. 오히려 반대 시그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김 재판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 총리가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,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판단한 부분을 보면요. <br><br>"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한 적극적 행위를 찾을 수 없다"라고 되어 있습니다. <br> <br>'절차적 정당성'이란 표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 아니냐,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보는 시각 아니냐, 이렇게 판단하는 기류도 있는 것이죠. <br><br>Q6. 기각 인용 말고 정치권에서 각하 이야기도 나오던데요.<br> <br>오늘 선고로 여야 모두 각하 가능성은 줄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<br><br>오늘 결론만 봐도,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거죠. <br> <br>절차를 문제삼는 각하로는 혼란이 안 끝난다는 겁니다. <br><br>한 여권 관계자, "절차적 판단만으론 혼란 안 끝난다,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결론 낼 것 같다"고 하더라고요. <br><br>Q7. 그럼 윤 대통령 선고일자는요?<br> <br>여당이든 야당이든, 이번주는 넘길 것 같다, 4월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힌트가 될 만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, 헌재에서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<br> <br>다만 헌재 내부 사정이 극비이니 그저 전망이고 해석입니다. <br><br>헌재가 내일이라도 기일을 잡으면 이번 주 선고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. <br>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